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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SEC vs. 리플 소송이 올해 4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 예측이 등장함.
• XRP가 증권인지, 그리고 리플 측에서 공정한 고지를 받았는지가 중심 논쟁 사항이 될 것.

 

2020년 12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이 허가 받지 않은 증권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에 XRP 판매를 통해 15억 달러를 유치한 것이 불법적이였다는 것이다. 리플은 또 인력, 시장 창출 서비스 등 비현금성 보상을 대가로 수십억원의 XRP를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리플의 공동창립자 크리스챤 라르센과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회사의 사업 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XRP 판매를 구조화하고 촉진하는 것 외에도, 총 6억 달러에 달하는 XRP를 개인적으로 미등록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장에는 피고인들이 연방증권법의 등록 조항을 위반해 XRP의 제안과 판매를 등록하거나 등록 면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월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판사가 좋은 질문들을 묻고 있으며 해당 건이 리플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있는 것 같다”, “느린 법적 절차에 불구하고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히며 자신감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리플이 승소할 시에는 SEC가 가상자산 규제에 가지는 권한이 대폭 축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리플 승소 시 투자 심리 회복에 따른 성장이 기대됨.
• 해당 건의 판례가 미래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